개보위, 데이터 의존도 높은 신산업 혁신 지원…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아이티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15일 윤석열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신산업을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AI 시대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개인정보위는 AI 및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에 발맞춰 신산업과 신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정형 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드론과 자율주행차가 수집하는 영상정보 등을 다루기 위한 원칙 중심의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연구 및 공익 목적의 AI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해 자율주행 및 로봇 기업들이 안전 조치를 강화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투명성 강화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고, AI와 같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 요구 및 거부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한층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개인정보 신뢰도 확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해 총 1,2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국제 협력 및 향후 계획

개인정보위는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내년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시대에 걸맞은 법 체계를 마련하고,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