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야생 동물종 보호 자금 마련 합의
[아이티데일리] 2년 전 190개국 이상이 세계 생물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후, 별다른 진전이 없어 약속 실현에 대한 의문에 제기됐다. 그런데 지난 2주 동안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COP16(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생물종 보호 자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네이처 온라인판이 전했다.
회의에 참여한 국가들은 대기업들이 자연에서 추출한 디지털 유전 정보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길을 여는 협정을 승인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수익성이 높은 농업 기업은 브라질에서 발견한 식물의 디지털 DNA를 사용해 작물을 개량할 수 있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해당 기업은 수익의 1% 또는 매출의 0.1%를 브라질과 같은 국가가 그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에 지불하도록 권장된다.
이 협정은 올해 COP16 전까지는 먼 미래처럼 보였다. 그런데 협정이 승인되면서, 시민 사회 단체와 연구자들은 이를 세계적 생물 다양성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중대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생태계 연구원인 야드빈더 말리는 "이것은 자발적인 합의이므로 이를 실제로 작동시키고 회사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할 것이 많다. 그러나 이는 큰 승리이며 진전시켜야 할 목표“라고 말했다.
◆ 위협받는 종
칼리 회의에서 발표된 연구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스위스 글랑에 있는 국제 자연 보호 연맹은 현재 3종의 나무 중 1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했고, 역시 글랑에 있는 보존 기구인 WWF는 지구상 야생 동물 평균 개체수가 50년 동안 73%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COP16에서 진전이 부족하다며 실망했다. 정상회담이 끝날 무렵, 2년 전 생물 다양성 협정에 서명한 190여 개국 중 44개국만이 행동 계획을 제출했다. 자연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칼리에서 약 1억 6300만 달러 투입을 약속했지만, 그 금액은 2030년까지 세계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연간 2000억 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국가들이 필요한 금액을 지출하지 않으면서 민간 부문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 지식에 대한 비용 지불
협정에 따라 자연으로부터 얻은 유전 정보, 즉 디지털 시퀀스 정보(DSI)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약속으로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칼리 펀드'에 기여하도록 요청받는다.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기업은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자산이 최소 2000만 달러여야 하고, 연간 매출이 최소 5000만 달러여야 하며, 지난 3년 동안 평균 연간 이익이 5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독일 브라운슈바이크에 있는 라이프니츠 연구소 DSMZ의 앰버 하트만 숄츠는 국가가 기업이 이 약속을 준수하도록 강력한 법적 틀을 만든다면 연간 10억 달러에서 최대 90억 달러까지 모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칼리 기금의 절반은 생물 다양성을 위한 토지 관리자인 원주민과 지역 사회에 배정될 수 있다.
◆ 생물 다양성에 대한 가격 책정
기업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생물 다양성 크레딧’ 판매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탄소 크레딧과 유사한 개념을 종 다양성에도 도입한다는 것.
COP16에서 전 세계의 비즈니스, 보존 및 금융 분야의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국제 생물 다양성 크레딧 자문위원회(IAPB)는 이 제도를 구체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았다.
이 계획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구매할 수 있는 탄소 크레딧과 비교됐다. 탄소 크레딧은 실제로 배출량을 줄이는 데 실패하면서 크레딧을 판매하는 중개 기업에만 수익을 안겨주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은 높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지난해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크레딧처럼 생물 다양성 크레딧이 정착하면 2030년까지 연간 20억 달러, 2050년까지 69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영리 기구 네이처파이낸스의 CEO 사이먼 자덱은 탄소 시장에서의 크레딧 제도 시행착오가 효과적인 생물 다양성 크레딧 시장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덱은 탄소 시장에서 중개 회사가 하는 것과 같은 생물 다양성 크레딧의 2차 거래가 없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신 자연을 훼손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적 모델을 제안했다. 그 수입으로 자연 복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생물 다양성 크레딧을 구매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