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돌아온 美 도널드 트럼프 시대, 국내 AI 산업에 미칠 영향은?

[아이티데일리]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누르고 미국의 47번째 수장이 됐다.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패권국가인 미국 대통령의 IT 기조와 정책 방향성은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주제다. IT 여러 기술 중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인공지능(AI)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2016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AI를 전략적 자산으로 낙점하며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다시 돌아온 2기에 행정부에서도 기조를 비슷하게 가져가며 1기 행정부 보다 더욱 강력하게 AI를 전략적 자산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AI 기업들도 트럼프 당선인의 움직임과 발언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널트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중심의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을 우선시하고,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향성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AI 산업에 줄 영향을 조명해본다. 

규제 완화 및 시장주도 혁신 ‘중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ICT 정책은 규제 완화, 혁신, 국가 안보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화당은 제도적 장애물을 줄이고 경쟁적인 시장을 육성함으로써 기술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 방향은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경제적 번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전반적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와 민간 기업 주도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것에 맞춰졌다. 실제로 지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AI를 강조했다. 당시 행정부는 AI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미국을 AI 혁신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자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AI 연구 투자 확대, AI 자원 접근성 강화, AI 교육 및 인력 개발 촉진에 중점을 둔 ‘미국 AI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미국 AI 이니셔티브는 AI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가 전략이다. AI 분야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 강화,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민간주도 혁신 촉진, 국가 안보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글로벌 AI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한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의 AI 투자액은 120조 7,800억 원(874억 1,000만 달러)로 전 세계 AI 투자의 62%를 차지했다. 또 AI 연구개발에 4조 원(30억 9,000만 달러), 국방 분야 AI 연구개발에 5조 원(38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기도 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소프트웨어(705억 달러), 데이터 분석(619억 달러), 하드웨어(207억 달러) 순으로 투자가 단행되기도 했다. 2023년 약 5,500개의 AI 신생 기업에 90조 7,450억 원(672억 2천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AI를 전략적 자원으로 삼고 있다. 먼저 2기 행정부는 AI 개발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AI 개발에 자유성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업의 자율성도 보장한다. 자율 규제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AI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에 자유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등 데이터 활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규제들을 완화하며 AI 개발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AI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바이든 정부의 AI 산업 규제가 담긴 행정명령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실리콘밸리 등의 기술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AI 개발 환경을 구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AI 행정명령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공화당 선거캠프 내부 문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AI를 주요 국가 전략 자원으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 위한 ‘AI 맨해튼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AI 기업과 제휴로 생태계 진입 방안 모색해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정책은 보호무역주의와 논조를 같이하며, AI 기업들에게는 규제 완화라는 선물과 동시에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또 이 상황에서 미국 AI 기업을 우선시하는 자국우선주의에 초점을 맞출 것도 확실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AI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도, 자체적인 기술력 강화와 윤리적 AI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AI 개발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 AI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더 자유로운 AI 개발 및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기에 기술력 강화와 혁신에 주력해야 한다.

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AI 분야에도 적용된다. 우리나라 AI 기업들은 미국 내 AI 관련 투자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나 협력을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규모 AI 투자 계획에 대응해 우리 AI 기업들도 R&D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 AI 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여러 AI 산업에서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AI 기술 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데이터 활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I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기반 재료인 데이터 활용의 자유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AI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의 균형을 잡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안을 재검토하고 최적화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국제 협력 강화, 윤리적 AI 개발 등에도 힘써야 한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국제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 국내 AI 기업들은 미국 외 다른 국가들과의 AI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AI 중진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아울러 윤리적인 AI 개발은 규제 완화 논조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슈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체적인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한 SW기업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AI 정책은 미국 중심 AI 시장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만큼 AI를 전략적으로 자원화한다는 의미다. AI의 전략적 자원화는 국내 AI 기업에게 미국 주도 AI 기술 표준화라는 과제를 줄 수도 있다. 향후 국내 AI 기업들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초래할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미국 시장 외에 다른 국가 기업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