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txt] 대한민국 IT 산업 발전 위해 여야 분열 넘어서야

[아이티데일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IT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성과는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이룩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분열은 우리나라 I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IT 산업은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의 발전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은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IT 전략 수립과 실행을 어렵게 만든다.

올해 6월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디지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디지털산업의 매출액은 1,142조 원 규모로, 전체 산업 매출액의 약 13%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 IT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디지털 기반 산업과 디지털 플랫폼 활용 산업, 디지털 관련 산업의 발전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IT 산업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 동력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분야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IT 기술은 산업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교육, 의료,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IT 산업의 발전은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과 직결되며, 정치적 분열은 이러한 전반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

정치에 있어 공통적인 목표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번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정책이 자주 변경되거나 중요한 결정이 지연될 경우,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영향으로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IT 관련 지원 정책이나 규제 완화 방안이 여야 교체 시마다 변동되면, 장기적인 연구개발(R&D) 투자나 인프라 구축이 정치적 변화에 따라 좌우돼 IT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IT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정당의 이념적 대립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IT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또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대립을 넘어선 협력이 필요하다. IT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나뉘지 않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더욱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IT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 IT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여야 간의 정치적 분열을 넘어서야 함이 필수적이다. 정치적 이념을 초월한 통합된 노력이 IT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의 번영과 직결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여야를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 IT 산업의 미래를 설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