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베트남 디지털 산업 활성화 위한 법체계 지원 나서
베트남 내 한국 기업 활동에 긍정적 작용 기대
[아이티데일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황종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지난 1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공동협력과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2023년 한국-베트남 IT협력프로젝트’를 통해 양국이 협력하며 베트남 (가칭)디지털기술산업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응우옌 쑤언 푹 전(前) 베트남 국가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과 베트남 정보통신부 간의 ICT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을 기반으로 3년 간(’23년~’25년)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베트남 정보통신부, 우정통신대학 등과 협력해 (가칭)디지털기술산업법 제정 지원,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셋 시범구축, 디지털대학 플랫폼 설계 밎 구축 전략 지원 등 3개 과제를 추진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양국은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확산과 함께 베트남의 디지털 산업의 활성화 기반이 될 (가칭)디지털기술산업법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선정하고, 공동으로 베트남 환경에 적합한 법안을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한국의 법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의 (가칭)디지털기술산업법의 초안을 만드는 이번 과제의 결과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2,482개 기업(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가입 기준) 또는 현지로 진출 계획인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베트남은 이번 과제를 통해 그동안 관련 근거가 없어 자국 내 방치됐던 디지털산업단지의 사용을 허가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을 큰 성과로 보고 있다. 이에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기업 중 베트남 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싶었던 기업들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NIA는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및 관련 산업 분야 법제 사례를 토대로 (가칭)디지털기술산업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제공했다. 또한 올해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베트남 정부 및 산업계 등과의 추가 논의 등을 거쳐 2025년 입법을 목표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NIA 양현수 글로벌디지털전환팀장은 “(가칭)디지털기술산업법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한국의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받아보고,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공동 IT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베트남 디지털 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양국 간 디지털 산업 협력의 확대 및 한국의 ICT 수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