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 투명성 높인다…미 의회 법안 제출

[아이티데일리]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21일(현지시간)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이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한 정부 정보기기에서의 사용 금지 법안 상원 통과에 이은 조치다.

플랫폼 책임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Platform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은 독립적인 연구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기업의 내부 데이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개인 정보 보호, 기술 및 법률에 관한 사법 소위원회 위원장인 크리스 쿤스, 국토 안보 및 정부 문제 위원회 랍 포트먼, 에이미 클로버샤, 빌 캐시디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은 독립 기관인 국립 과학 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승인을 받은 연구원들에게 내부 개인 정보 보호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안은 특정 개인 정보 보호 조치를 따르는 경우 자동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법적 책임으로부터 연구원을 보호한다.

법안에 따르면, 포괄적인 광고 라이브러리, 콘텐츠 조정 통계, 바이럴 콘텐츠 데이터, 플랫폼의 순위 및 추천 알고리즘과 같은 일부 콘텐츠는 연구자나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것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플랫폼은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는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에 따라 면책 특권을 상실할 수 있다.

쿤스 의원은 이 법안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우리 어린이, 가족, 사회 또는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험한 투명성 부족을 해결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과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상원은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틱톡을 소유한 중국 바이트댄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와 틱톡 개인 정보의 유출에 대한 수년간의 논란 끝에 미국의 공공기관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미 연방 법 집행 기관은 또한 미성년자를 온라인으로 갈취하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성추행’ 콘텐츠 증가에 대한 공공 안전 경고를 발령했다.

포트먼은 "성매매 조장부터 코로나19 발생 기원에 대한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빅테크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의회의 모든 대응이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쿤스는 또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한 트위터를 소셜미디어 기업의 투명성 정책이 안전장치가 거의 없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위터가 상대적으로 투명했고 가이드라인과 책임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플랫폼이었지만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모든 것이 날아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