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3년 예산안, 올해 추경 대비 2.3% 증액된 18.8조원 규모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2023년 예산안을 31일 공개했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2023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8.8조 원 규모로, 2022년 추경예산 18.4조 원 대비 0.4조원(2.3%) 증가한 규모다. 이 중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30.7조 원이며, 2022년 예산(29.8조원) 대비 3.0%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어 성과미흡사업, 관례적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고,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예산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양성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4대 중점 투자분야 중심으로 디지털 내실 다진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4대 중점 투자분야는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이다.

미래 혁신기술 선점 분야에는 전년 대비 12.9% 증가한 2.2조 원이 배정됐다. 반도체, 원자력, 6세대(6G) 등 주력 전략기술 분야에서 경쟁국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고,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 공동개발한다. 또한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본격적인 민간주도 우주경제 시대 진입을 추진하고,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반복 발사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분야에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7.8조원을 투자한다.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협력으로 확보하고, 학문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개척분야 지원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도모한다. 기술선진국과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도 확대한다.

디지털 혁신 전면화에는 1.9조 원을 투자한다. 전년 대비 9.5% 증가한 수치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 경제‧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할 계획이다.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분야에는 전년 대비 10.2% 증가한 6.7조 원을 배정했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산업‧일상‧지역으로 확산시킨다. 탄소포집‧저장‧활용, 수소, 핵융합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전략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해 초격차 확보

2023년 정부 R&D 예산안은 30조 6,57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2년 예산(29조 7,770억 원) 대비 3.0% 증가한 수치이며,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다. 2023년 R&D 중점 투자분야는 △초격차 전략기술 △미래 선도기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인력양성 등이다.

초격차 전략기술 분야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등이 해당된다. 올해 R&D 예산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1.1조 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4,380억 원(22.3% 증가) △이차전지 966억 원(27.6% 증가) △차세대원전 297억 원(50.0% 증가) △5G‧6G 1,945억 원(4.3% 증가) 등이다.

미래 선도기술 분야에는 전년 대비 11.3% 증가한 2.4조 원을 투자한다. 우주‧항공, 양자, 첨단바이오, 인공지능‧로봇 등 미래 도전적 분야 투자를 확대해 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우주‧항공 8,338억 원(12.5% 증가) △양자 953억 원(36.3% 증가) △첨단생명(바이오) 6,958억 원(9.1% 증가) △AI‧로봇 7,613억 원(12.1% 증가) △사이버보안 1,305억 원(8.8% 증가) 등이 배정된다.

디지털전환 가속화에는 2.5조 원을 투자한다. 전년 대비 18.5% 증가한 수치다. 디지털 기반의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공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분야에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2.3조 원을 투자한다.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녹색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마지막으로 인력양성에는 7.0% 증가한 0.58조 원을 배정했다.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분야의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등 현장수요 연계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우리부 예산안에서는 반도체 연구현장의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며, 세계 최초 6세대(6G) 상용화를 위해 달려가는 등 선도적인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업무가 자동화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서로 연동해 국민들에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