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DB사업, 조달청 조달입찰제로 전환
입찰 방식 문제로 사업발주 계속 늦어져…이달 중 사업공고 계획
2008-04-29 박종환 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당초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빗는가 하면, 최근 발주 프로세스와 방식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됨에 사업 진행이 계속 지연돼왔으나, 이달 중 행안부, 조달청,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이 이 문제를 매듭 짖고 이달 중으로 사업발주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행안부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원칙적으로 행정정보DB 구축사업을 그동안 발주기관과 전담기관이 공동으로 3자계약방식으로 공급업체와 공급계약을 맺던 방식에서 탈피, 조달청에 일괄 입찰을 맡기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조달청에 일괄입찰을 맡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업관리 부문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놓고 현재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의 정보기술팀은 "프로젝트 관리 문제는 조달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문제로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인 정보사회진흥원이 별도의 용역 계약을 통해 사업관리 및 감리, 검수기능을 수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올 행정정보DB구축 사업으로 체류외국인문서 DB구축, 국가통계통합DB 등 행정서비스 사업과 판결문 DB구축, 국세법령해석정보 DB구축 등 대국민서비스 사업을 포함해 총 17개 과제에 약 420여억원의 2008년 사업계획을 놓고 최종 조율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