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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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W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차 개정판’ 공표IT직무별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투입공수방식 사업대가 수정
   

[아이티데일리] 한국SW산업협회(회장 이홍구)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19년 2차 개정판’을 17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개정은 최근 SW기술자 평균임금이 기존 등급제 방식에서 IT직무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투입공수방식의 SW사업대가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협회 측은 IT직무별 SW기술자 평균임금을 시범 공표하며 사업대가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와 사례를 참고자료로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직무체계 방식의 대가 산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협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를 개선하고 산정 방식도 함께 공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SW기술자 등급제는 현장에서 SW기술자의 실무 능력을 수·발주자가 직접 판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폐지됐으나, 평균임금 조사 및 투입공수방식의 SW사업대가를 적용함에 있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지금까지도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등급별 SW기술자 평균임금을 2020년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에 안내문구를 기재해 수·발주자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적용하는 자료입력원이 IT직무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평균임금이 공표되지 않은 바, 2020년부터 적용하는 자료입력원 단가 기준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대응하는 유사 단가수준에 맞추어 변경했다. 앞서 설명한 대가산정 작성양식도 함께 공개해 편의성을 높였다.

한국SW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을 통해 “투입공수방식이 인력의 양이 아닌 업무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그간 SW업계에서 말이 많았던 헤드카운팅 관행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SW산업협회는 오는 23일 ‘SW사업대가 세미나’를 개최, 새롭게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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