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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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등 9개 기관, 데이터 3법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신용정보법 포함 데이터 3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공동 성명서 발표
   
▲ ‘신용정보법 포함 데이터 3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공동 성명서

[아이티데일리]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 금융투자협회(회장직무대행 최현만), 생명보험협회(회장 신용길),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 여신금융협회(회장 김주현), 신용정보협회(회장 김근수), 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 금융보안원(원장 김영기), 핀테크산업협회(회장 김대윤) 등 9개 기관은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9개 기관은 ‘데이터 3법’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미래 핵심산업인 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며, 당장 EU 수출기업들은 GDPR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데이터 3법’ 통과 필요성을 호소했다.

또한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는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를 읽고 쓰며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금융약자인 주부, 청년 등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될 수 있는 한편, 수출기업의 고민인 EU 적정성 평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9개 기관은 정보보호 및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이를 경청하고 있으며, 정보주체 권리를 더욱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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