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전자문서 확산 사업 체감할 수 있도록 실생활 밀접 분야 전자화

▲ 김정주 KISA 전자문서확산팀장은 “국민이 전자화에 따른 장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밀접한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및 전자영수증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티데일리]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가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전자처방전, 전자영수증 등 전자문서 확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이 전자화에 따른 장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전자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2일 KISA는 ‘KISA 전자문서 확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KISA는 디지털데이터 확보 및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 전자문서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까지 전자문서 이용률은 KISA 자체 조사결과 62.6%를 기록했다. 특히 전자정부 등으로 인해 공공분야가 높았으며, 제조 및 의료분야의 사용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주 KISA 전자문서확산팀장은 전자문서 활용부진 사유로 ▲불명확한 법적 효력 ▲종이문서 위주의 업무 관행 ▲전자화 개선의지 미흡 등을 꼽았다.

이에 KISA는 전자문서 이용이 확산되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대국민 고지 및 안내문 전자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직접교부 및 우편, 이메일 등의 송달방식에 모바일 수단을 활용한 고지 방식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종이처방전을 병원에서 발급하고 약국에서 보관하는 방식을 QR코드와 전자서명을 활용한 전자처방전으로 교체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약 5억 장의 종이처방전 발근으로 소요되는 525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KISA는 지난 2017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말까지 전국 병/의원급 50% 및 약국 80%로 서비스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자영수증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연간 약 180억 건의 종이영수증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문제를 전자화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전 종이영수증으로 인해 비용은 약 1,440억 원(건당 8원 기준), 쓰레기 배출량 13,068톤(180억 건/년 기준)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KISA는 ▲종이영수증 보관 문제 해결 ▲구매내역 분석(전자가계부 등)을 통한 소비활동 합리화 ▲디지털화된 영수증 데이터를 분석한 정보를 활용해 고객 유치 마케팅, 경영효율화, 상권분석에 활용 등 신서비스 발굴 촉진을 위해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관련한 정부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영수증 서식 및 프로세스 관련 표준은 전자문서표준위원회에서 제·개정한다.

김정주 팀장은 “전자영수증 실증사업을 통해 ▲국민 편익 증대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 ▲빅데이터 활용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KISA는 전자문서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계·표준 인프라 마련 ▲업무관행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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