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조사대상국 중 2위 프랑스, 3위 아일랜드, 4위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앞서

▲ OECD 공공데이터 평가 종합 순위

[아이티데일리]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하는 2019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2017년에 이어 3회 연속 1위를 기록한 쾌거다.

최근 몇 년간 ‘개방’을 원칙으로 한 데이터 관련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며, 우리나라 공공 데이터 정책은 이번 평가에서처럼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공공 데이터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등 꾸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역시 안정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꾸준한 협력과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 1위, 가용성·접근성·정부지원 모두 높은 평가

OECD가 지난 14일 발표한 ‘2019년 OECD 정부백서(Government at a Glance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 0.93점(1점 만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0.60)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최고 성적표를 받은 우리나라의 뒤를 이어 프랑스 2위(0.90점), 아일랜드 3위(0.77점), 일본 4위(0.75점), 캐나다 5위(0.73점) 등 국가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OECD 공공데이터 지수(Open-Useful-Reusable; OURdata Index)는 국제 공공데이터 헌장(IODC)에 기초해 OECD 조사대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 평가를 위해 개발된 지수로 매 2년 마다 측정된다. 공공데이터 관련 정부의 노력을 ▲데이터 가용성(Data Availability) ▲데이터 접근성(Data Accessibility)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Government support for data re-use) 등 3가지 분야로 평가한다.

가용성은 범부처 차원의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 및 이해관계자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며, 접근성은 무료 개방, 오픈 라이선스 등 사용자의 공공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정부지원의 경우 공공데이터 인지도 향상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반영했다.

한국은 3개 분야에서 모두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가용성 및 정부지원 부문에서 2017년에 이어 최고점을 받아 그 의의가 매우 크다는 평가다. 기존 선별적 개방이 아닌 ‘공공데이터는 개방이 원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공공데이터 보유 현황 전수조사 실시, 데이터 연관정보까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데이터맵’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가용성 분야에서는 주관부처인 행안부 중심으로, 범정부 수준의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데이터 개방에 대한 국민·기업 등 이해 관계자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접근성 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중심으로 무료개방, 오픈포맷 비중 확대 등 국민이 데이터를 이용하기 쉽도록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정부지원 분야에서는 기존 지원 정책에 안주하지 않고, 기업·시민사회·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모든 세부 지표에서 최고점을 획득하는 등 선두를 유지했다.


범부처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가속, 원활한 연계 및 활용 지원 강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번 OECD 공공데이터 평가 1위 달성을 계기로 범부처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 향후 3년간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3차(20~22)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신산업(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금융)과 국민생활(생활환경, 재난안전) 등 주제영역별로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AI,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AI 서비스 등에 필수적인 음성, 영상, 이미지 등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의 개방 및 민-관 간 데이터 융합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는 양적 개방 뿐 아니라 원활한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마련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 전반에 걸친 데이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보유기관이 아닌 국민(정보주체)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기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기반의 혁신성장을 위해 추진해 온 공공데이터 활용 정책과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조성 등을 통해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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