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월드> 15일 ‘차기 정부 IT 정책 대토론회’ 개최, SW인력양성 등 5개 IT 정책 제언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의 신영길 교수는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정책'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그 해결 방안으로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들의 근무 조건, 근무 기간, 급여 수준 등이 크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인력 양성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은 거의 모두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정책의 객관적인 효과에 대한 통계가 매우 미흡하며, 정책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벤트성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숭실대 신용태 교수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동향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금부터 준비하면 희망은 있다"면서 "차기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할 때 양보다는 질, 선택과 집중, 대형화 등 3대 키워드를 염두에 둬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 교수는 특히 한반도 인구의 10%에 이르는 700만 해외 한민족의 벨트를 엮는 '디지털 대운하 프로젝트'의 추진을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Dtv의 전상권 전무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대세이며, 그 대표적인 서비스가 IPTV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통신과 방송 진영에서 소모적인 논쟁만 펼치고 있다"면서 미래지향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IPTV 도입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제안했다.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의 백의선 교수는 '국방 정보환경 고도화와 민간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략적 육성'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인터넷 중심의 사회와 네트워크 중심전(Internet Centric Society & Network Centrc Warfare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경제 강국과 안정된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면서 "민ㆍ군 일체형 소프트웨어 기술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특히 "오는 2012년 전시작전권의 환수에 대비해 민ㆍ군 통합 소프트웨어의 기술 기반 구축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기술로 국방 정보환경 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재수 경기도지사 정보화 보좌관은 '바람직한 u-City 추진정책과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u-City는 융복합 산업의 대표적인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로 이의 바람직한 추진을 위한 해결과제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비 확보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안 및 폐기 ▲SPC(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 형태 ▲망 공동 구축 등을 거론했다.
박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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