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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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에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늦은 하도급 계약서 발급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아이티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스넷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72개 수급 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 및 건설 공사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됐다.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19개 수급 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4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각각 에스넷시스템이 1억 400만 원, 라인플러스가 5,900만 원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SW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SW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 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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