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위해 개정안 통과 필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성명서’ 전문

[아이티데일리]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 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 생명보험협회(회장 신용길),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 여신금융협회(회장 김주현), 신용정보협회(회장 김근수), 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 금융보안원(원장 김영기) 등 8개 기관은 12일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8개 기관은 조만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임에 따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금융회사들이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하에 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미래 핵심산업인 AI,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법안으로, 만약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금융사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도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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