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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협회, ‘2019년 SW사업대가 세미나’ 개최상용SW 유지관리 등급별 적용요율 등 신규 개정사항 소개
   
 

[아이티데일리] 한국SW산업협회(회장 이홍구)가 16일 역삼 포스코타워에서 ‘2019년 상반기 SW사업대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SW산업협회는 지난달 28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9년 개정판)’을 공표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SW업계와 발주자 등 SW사업대가 이해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개정된 사항을 소개했다. SW유지관리, 운영, 재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 및 상용SW에 대한 유지관리 등급에 따른 적용 요율 등 개정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올해 개정안에서는 SW유지관리사업의 예산산정이나 발주시점에 식별된 기능개선량이 본 사업 규모대비 약 7% 내외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신규개발비나 재개발비 방식으로 대가를 추가 산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용SW 유지관리 요율은 그간 3등급의 경우 15%의 요율만 제시하고 그 외 등급은 수·발주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으나, 협의상대가 없는 예산산정 시기에 참고할 수 있도록 모든 등급구간에 대해 적용요율을 제시하도록 개정했다.

한국SW산업협회 측은 “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해 매년 개정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SW분할발주 시행을 대비한 SW개발비 산정방안 연구와 재개발비 산정모델의 객관화와 간소화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한 올해부터 공표시기가 12월로 변경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의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IT직무기반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업계의 준비와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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