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정책추이 점검 및 CI 제도 개선 방향 검토

[아이티데일리]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4차 산업혁명 및 초연결사회 도래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시장에서 활용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CI(연계정보) 관련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수렴회를 오는 26일 KISA 서울청사(가락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CI는 주민번호를 복원 불가하도록 일방향으로 암호화한 생성값(88byte)으로, 주민번호 미수집 환경에서 웹사이트에 관계없이 동일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정보를 뜻한다.

그간 국내에서 CI는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 업계에서 간편결제 서비스, 마일리지연계 및 포인트, 중복이용 방지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돼 왔으나,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본인확인 목적이 아닌 CI의 활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다.

이에 KISA는 CI의 활용 및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간의 정책추이를 재점검하고, 산·학·연구계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해 향후 CI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자 의견수렴회 개최를 추진했다.

노명선 KISA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은 “이번 의견수렴회를 통해 각층의 의견을 종합해 본인확 인 제도 관련 규정(고시)을 정비하는 등 CI 정책 방향을 개선할 것”이라며, “본인인증이 요구되는 수준을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 따라 차등함으로써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도록 하는 보증수준별 본인확인제도 도입검토 등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CI연계정보 정책 방향 모색 위한 의견수렴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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