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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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W산업협회, ‘2019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공표SW운영단계 명확화 및 상용SW 유지관리 등급별 적용요율 명시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19년 개정판’이 공표됐다.

[아이티데일리] 한국SW산업협회(회장 이홍구)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19년 개정판’을 28일 공표했다.

올해에는 SW운영단계의 유지관리 및 운영, 재개발 사업의 정의 및 구분기준을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이는 그동안 SW유지관리 업무에 기능개선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업무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아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해야할 정도의 대규모 개발 업무를 유지관리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SW유지관리와 SW운영 업무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을 재정리했다. 유지관리사업 발주시점에 식별된 기능개선 규모가 본 사업 규모대비 7% 내외로 판단될 경우, 신규 개발비나 재개발비 방식으로 대가를 추가 산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은 3등급 기준요율만 제시하고 그 외 등급은 수발주자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으나, 발주기관에서 협의상대가 없는 예산산정 시기에 참고할 수 있도록 모든 등급구간에 대한 적용요율을 제시했다.

사업대가의 최근 이슈인 IT직무기반의 투입공수방식에 대한 사항은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시기가 12월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하반기 재공표할 예정이다.

한국SW산업협회 측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19년 개정판’을 통해 SW유지관리 사업에서 발주처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그에 따른 제값을 주고받는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SW산업협회는 다음달 16일 SW사업대가 세미나를 개최해, 올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한국SW산업협회 누리집(☞바로가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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