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IT 신성장동력 개발 사업 4,673억 원 예산 투입 예정

우리나라가 IT839 기술개발 사업 추진으로 IT 기술 선도국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으며, 총 111건의 국제표준특허 기술 확보로 향후 3억 달러 이상의 로열티 수입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본부장과 연구기관장, 분야별 프로젝트 매니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정보통신부 중회의실에서 IT839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IT839 전략 추진으로 기술개발 측면에서 IT기술 선도국 도약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와이브로, DMB 등 첨단 IT 분야의 서비스 개념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창안,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기존의 기술추격형 성장의 패턴에서 선진국형 R&D 발전모델을 제시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성과 중심의 R&D 혁신과 기술개발, 표준화 연계 추진을 통해 총 111건의 국제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 투자액 대비 수입 기술료로 측정한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생산성은 2006년 10.5%로 미국의 공공 R&D 연구생산성과 유사한수준으로 평가됐다.

▲ 연도별 국제표준특허 건수 및 분야별 예상 로얄티출처 : 정보통신부




출처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는 올해에는 8대 서비스 분야의 내수시장 활성화와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자간 경쟁으로 연내 400만 가입자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HSDPA/WCDMA의 경우, 가입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국제전기통신연합(TU) 전파총회에서 6번째 IMT-2000 표준안으로 상정될 와이브로는 국제표준으로 최종 채택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지금보다 속도와 용량이 각각 2배 개선된 와이브로 WAVE Ⅱ의 도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상파 DMB는 지난 8월 시작된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서비스 커버리지를 올해안으로 50%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중국, 독일에 이어 바티칸, 이탈리아, 가나 등지에서의 본방송 개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홈 네트워크, 광대역통합망, 디지털콘텐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막대한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IPTV 도입 근거법 등의 조속한 입법 추진키로 했다.

RFID/USN의 본격 확산을 위하여 2008년 총 380억 원 규모의 중점 확산사업을 기획․추진해 나가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RFID/USN 표준화를 전담할 u-IT 통합 표준화 협의체의 연내 구성하기로 했다.

최근 DMB 기반 교통정보 서비스(TPEG) 확산으로 시장 활성화의 큰 계기를 맞고 있는 텔레매틱스 분야는 연내 전국교통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홈 게이트웨이, 월패드 등 홈 네트워크 중심기기 인증제도를 마련․시행키로 했다.

IT 서비스는 SW 프로세스 품질인증제 도입, 과업변경심의위 신설 등 SW산업 진흥법 개정 추진으로 2006.3월 착수된 SW 공공구매 혁신 정책과제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략국가와의 전자정부 협력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내년도 IT신성장동력 기술개발 사업에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총 4,673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물(End-Product) 중심의 IT839 전략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창의․혁신적 연구 지원을 위한 미래원천기술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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