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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좋은아침 ‘헬프미하우스’에서 김예림 변호사가 밝힌 증축과 리모델링
   
 

[아이티데일리] 매주 목요일 오전 그동안 몰랐던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상식에 대해 소개하는 SBS 좋은아침 ‘헬프미 하우스’에서 김예림 변호사는 증축과 리모델링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오늘로서 8회를 맞은 ‘헬프미 하우스’의 주제는 ‘건물 밖은 위험해! 트렌드는 카멜레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증축과 리모델링’을 다뤘다.

따뜻한 봄을 맞아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고려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여러 정보와 상식이 필요하기 마련, 특히 서류작성 및 지켜야할 법규도 많다. 이에 대해 김예림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최근 집을 단순히 주거공간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다양한 취미만큼이나 다양하게 내 집을 꾸미거나 변신시키는 분들이 늘고 있다. 단순한 인테리어부터 구조변경과 증축까지 오늘은 내 집을 변신시킬 때 알아야 할 필수요소를 알려드리겠다”면서,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를 설명했다.

첫째, 층축은 무엇일까

인테리어와 달리 증축은 법적으로 신고나 허가를 거쳐야 하는 일정한 경우를 말한다.

둘째, 리모델링은 무엇일까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특정한 목적 하에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모델링 안에 증축이 포함되는 것.

셋째, 어떤 경우에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가

우선 리모델링 중 대수선과 증축행위는 건축신고나 허가대상에 해당하는데, 그 중 바닥면적 합계 85미터 이내의 개축과 연면적 200미터 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등은 신고만 있어도 허가를 얻은 것으로 의제된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김예림 변호사는 “요즘 오래된 집을 고쳐 카페나 음식점 등의 상업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여기서 팁은 기존의 건물이 주거용도였다면 주거업무시설에서 일반음식점이 속하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놓치면 안 되겠다”면서, “오늘 알아본 증축과 리모델링은 신축에 비해 분명한 이점도 존재하는 만큼 똑똑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야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예림 변호사는 SBS 좋은아침 ‘헬프미 하우스’에서 부동산 관련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여 방청객과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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