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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 ‘SW저작권’을 둘러싼 드림시큐리티와 제이씨원 간의 침해소송 기각 '오류'드림시큐리티, 곧바로 대법원에 3심 청구

[아이티데일리] ‘SW 저작권’을 둘러싼 정보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인 드림시큐리티(대표이사 범진규)와 콘텐츠 관리 솔루션 전문기업인 제이씨원(대표이사 신종호) 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2017나2068586)과 관련, 고등법원은 지난 1월 25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원고인 드림시큐리티는 이에 불복, 곧바로 대법원에 3심을 청구했다.

본지는 이 소송과 관련, 두 기업 간의 SW저작권 침해소송은 해석에 따라 소유권과 이에 따른 권한이 어디까지인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저작권의 새로운 선례(판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돼 심층 취재를 해 지난해 11월 30일 보도한 바 있다(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92010).

제이씨원은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고등법원의 기각 내용을 근거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본지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 본지는 이에 대해 “재판장은 기각 판결을 했지만, 판결 근거에 오류가 있다. 특히 제이씨원이 복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고, 해석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많다. 따라서 정정 보도를 할 수 없다”고 강력히 거부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그렇다면 기각한 판결 사실에 대해서는 보도해 줄 수 있지 않느냐”며 중재했다. 본지는 이에 대해 “기각 판결 사실 그 자체만 ‘알림’ 형식으로 보도해 줄 수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합의해 줬다.

이번 SW저작권 침해소송은 그러나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는 물론 판결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국가기록원의 저작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행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기록원은 드림시큐리티가 개발용역으로 개발한 ‘ArcTR’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어 참조하라고 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그러나 잘 몰라서 그랬을 뿐, 복사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 역시 국가기록원의 이 같은 주장처럼 소유권의 귀속여부가 어디에 있는지 여부만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SW저작권은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권한, 즉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돼 있다(저작권법 제45조, 제46조). 다시 말해 국가기록원과 드림시큐리티 간의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만 소유권한을 갖고 있을 뿐 저작인격권까지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양도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스 참조, 저작인격권>

국가기록원 담당자 역시 이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랬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임을 분명히 인정했다. 재판장 역시 양도 불가능한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나 간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두 번째는 제이씨원이 참조하겠다며 요청한 SW(드리시큐리티 개발)를 국가기록원이 그대로 건네줬다는 것은 곧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도 좋다는 의미이고, 또한 달란다고 주는 국가기록원 역시 복사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참고로 이와 관련, 제이씨원과 국가기록원 담당자간의 주고받은 이메일이 법정에도 제시됐다고 한다.

아무튼 이와는 별개로 제이씨원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공급업체이다. 그런 만큼 전문 개발자들도 많다. 그렇다면 굳이 타사가 개발한 제품을 굳이 ‘참조 한다’며 국가기록원에 요청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존 소프트웨어 표준은 이미 공개돼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개발하면 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참조한다며 달라고 한 그 자체부터가 복사하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자들은 남이 개발한 것을 조금만 참조해도 금방 복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두 회사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관련 개발자들도 관련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누가 봐도 복사를 했음이 분명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담당판사가 저작권 논란의 제품을 ‘MDTi V2.6’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이자 핵심 제품은 ‘MDTi V2.5’이다. 다시 말해 v2.6은 v2.5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제품이다. 재판장이 판결한 판결문(15P)에 “드림시큐리티의 v2.1과 제이씨원의 MDTi v2.6의 유사도는 표준기술규격 부분을 포함하여도 원본 기준 16.88%, 비교본 기준 7.92%에 불과해 복제해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드림시큐리티가 복사한 제품으로 제기한 제품이자 국가기록원에 공급한 제품은 ‘MDTi v2.5’이고, 이는 유사도가 89.54%로 산출된 것이라고 한국저작권협회가 검증해 줬다. 즉 대부분이 일치하거나 유사하다고 확인해 준 것이다<별도 표>.

또한 MDTi v2.6은 MDTi v2.5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부분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GS인증기관인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부터 인증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국가기록원은 당시 ‘전자기록물 대용량 전송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제안요청서(RFP)를 공지하면서 TTA 인증을 명시했다. 다시 말해 버전 2.6은 제안요청서 요구조건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재판장이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다면 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번 판결처럼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논란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됐느냐에 따라 판도가 뒤바뀔 소지가 높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이 다른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참조한다며 달라는 요구는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복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한 이는 SW저작권법을 교묘히 악용한 사례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장의 판결은 한 기업의 성패, 더 나아가서는 한 생명의 생사도 가를 수 있는 만큼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언론 역시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 본지는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마음 놓고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은 게 기본 정책이자 원칙이다. 남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복사한 개인이나 기업들이 잘 사는 환경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이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 있으며, 저작재산권과는 구별된다. 저작인격권은 정신적 창조물로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며 재산적 가치보다 한층 더 존귀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은 크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뉜다. 공표권은 창작된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이다.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또는 공표매체에 저작자가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이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 양도와 상속이 불가능하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 <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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