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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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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카카오페이, 모바일 전자고지 할성화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모바일 통지 서비스’ 임시허가 신청서 제출

   
▲ 정재필 KT 사업협력부문 상무(왼쪽)가 김광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 공업연구관에게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 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아이티데일리] KT와 카카오페이가 법령근거 미비로 제동이 걸렸던 공공·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재가동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다.

17일 KT(회장 황창규), 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맞춰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에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추진하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KT 및 카카오페이가 신청한 과제는 ‘공공기관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다. KT의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메시지(MMS 등)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KT는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 받아, 공공기관 대상으로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공동으로 ‘공공알림문자’란 명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이동통신사 사이의 연동은 연계정보를 이용했는데, 현행 정보통신망법·전자문서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로 인해 추가적인 연계정보 생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KT는 이번에 신청한 ‘임시허가’가 수용될 경우 사업 수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오승준 카카오페이 온라인사업총괄 실장(왼쪽)이 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에게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인증’은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다.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전자 우편 및 주요 문서를 수신, 열람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3월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유통중계자로 지정 받아 현재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 점검 통지서, 국민연금공단의 가입내역 및 납부내역서, 병무청의 입영통지서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도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된다면, 많은 사용자들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후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들이 일일이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등기 수신 시 실시간 열람부터 납부까지 처리 가능해 국민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대수 KT 사업협력부문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이후 조기에 ‘임시허가’로 이어져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또한 공공기관의 고지서 발행비용 절감은 물론 고지서 전달율 상승, 과태료 미납 축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는 우리나라가 ‘종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포석”이라면서,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된다면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병무청과 같은 사례가 더 많은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 편익 증대·비용 절감·업무 효율성 제고·환경 보호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우편의 대중화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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