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자급 단말 출시 및 유통망 확충, 자급 단말 개통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주요 단말 제조사 및 총판 등과 실무적인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자급 단말 출시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재에 비해 자급 단말의 종류가 늘어나고 자급제 전용 단말, 저가 모델 출시에 따라 단말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통3사 공통으로 출시되는 모든 단말기가 자급제 단말로도 판매되며, 올해 8종이었던 자급제 단말 모델 수가 20종 이상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폭을 늘릴 예정이다. 자급 단말을 사고 싶어도 이통3사를 통해서만 출시되는 모델이 대다수여서 선택권이 제약된 문제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통3사가 출시하지 않는 자급제 전용 단말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통3사 모델과 다른 독자 모델이 자급 단말로 판매되거나 이통3사 판매모델과 색상·스펙 등에서 차별화된 단말 출시가 추진된다. 더불어 10만 원대의 가격에 스마트폰 자급 단말 출시도 추진될 계획이다. 저가형 자급 단말은 알뜰통신사의 요금제와 연계된다면 통신비 절감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자급 단말 출시에 따른 인증부담 경감방안도 적극 모색한다. 중소 제조업체, 단말 수입업체 등과 기존의 인증, 망 연동 테스트 등의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해소해 자급 단말 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자급 단말 유통망을 대폭 확충해 소비자들이 주요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자급 단말을 쉽게 접하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자급 단말은 제조사가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자급 단말의 약 90% 판매), 판매처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그동안 실무협의 과정에서 자급 단말 유통에 관심을 표명한 주요 온오프라인 업체 및 대리점‧판매점 등 기존 이통사 연계 유통망 등과 함께 내년 2월까지 자급 단말 유통협의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며, 자급 단말 신규 유통 등에 따르는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제조업체 등 공급자와의 협의를 지원해 초기 자급 단말 유통망 형성 및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급제 단말의 경우 이통사가 유통하는 단말과 달리 공시지원금은 없으나 유통망 차원에서 다양한 결합판매 등 마케팅이 가능해,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유통협의회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업체 간의 제휴, 카드사 연계 마케팅, 가전 연계 마케팅, 단말 할인 프로모션 등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체국 쇼핑몰, 알뜰폰 허브 등 정부나 공공 차원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장터에서 자급제 단말 판매 업체에게 판매 수수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급제 단말 가격 인하도 지원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단말 판매 시 입점 업체가 쇼핑몰(플랫폼 제공 사업자)에게 판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우체국 쇼핑몰 등 일부에서 수수료를 인하해 자급 단말 판매가를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자급 단말 구매와 서비스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서 자급 단말의 편리한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자급 단말을 구입한 후 이통사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ATM을 통해 서비스 가입, 단말 개통 등을 할 수 있도록 추진,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더불어 자급 단말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단말을 개통하는 경우 추가적인 요금할인, 데이터 제공 등 혜택 확대를 유도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B2B, 공공조달에서 단말과 서비스를 분리 발주하는 방안을 통해 완전자급제 모델의 시범 실시도 검토할 예정이며, 중고폰, 자급 단말 이용자도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 자급 단말 이용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급제 단말 확대에 따른 기존 유통망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개선 방안 도출 등 정책적 노력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이통사 유통망을 대상으로 내년 1/4분기까지 전수조사를 포함해 경영 애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통사와 협의 등을 통해 유통망 상생방안, 제도적인 개선방안 수립도 적극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시장변화를 통해 자급 단말 수급·유통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와 같이 단말기 보조금을 받거나, 25%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단말 간 경쟁 및 유통망 간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구입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