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분야 근로시간 단축 대안마련 위한 정부·산업계 논의의 장 마련

 
[아이티데일리]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회장 박진국, 이하 ITSA)는 다음달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ICT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저녁이 있는 삶과 선택근로제를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이동섭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수민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ITSA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IT·SI·SW·게임 등 ICT업계는 개별 업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토론회 좌장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이병태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가 근로시간 단축의 대안인 선택근로제 확대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 안병도 한국게임산업협회 선임연구원,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과장,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등이 참여한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ICT분야 창의성과 자율성을 경직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논의 등 산업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지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수민 의원은 “손학규 대표께서 2012년부터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해 말씀하셨다”면서 “ICT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진짜 ‘저녁이 있는 삶’을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TSA 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관련 업계, 정부, 국회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에도 회원사와 함께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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