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의견 담은 4대 정책 과제 제안…‘SW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

 
[아이티데일리]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회장 박진국)는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실에서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및 정성호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하는 것으로, SW사업대가 혁신을 통해 대가 및 변경 관리 개선체계, 신기술·신시장 및 미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논의 및 제안함으로써 ‘SW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협회 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등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명확한 요구사항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으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IT여성기업인협회 등 SW관련 100여 개 단체와 함께 ▲SW산업 생태계 혁신을 통한 SW가치 보장 실현 ▲정당대가 보장을 통한 SW기반 혁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출한 4대 정책 과제, 즉 ▲합리적인 예산수립과 집행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계약 ▲과업 기준 명확화 ▲상용SW 정당대가 산정 등을 건의하고, 관련 정부 담당자에게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측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향후에도 회원사와 함께 SW사업대가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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