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공개SW 활용 위한 법률 컨설팅 및 집중교육 진행

▲ NIPA가 국내외 SW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개SW 인식 변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성과를 공유했다.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국내외 공개SW 전문가를 위한 라이선스 집중교육 성과공유 간담회를 2일 개최했다.

국내 공개SW 프로젝트에서 공개SW 도입 시 발생 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관리와 공개SW 라이선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해 NIPA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개SW 활용률은 95%, 중소기업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율은 30%에 달했다.

이에 따라 NIPA는 SW 개발자 및 교육생을 대상으로 KODE(Korean Open source software Developers Education) 커뮤니티를 출범하고, 세미나를 통해 공개SW에 대한 라이선스 전문을 확보하고 관련 생태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앞서 NIPA는 국내외 SW기업 개발자 대상으로 공개SW 집중교육을 개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상암에서, 해외에서는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보스톤에서 개최됐다.

국내 집중교육은 공개SW 라이선스 인식개선을 위한 핵심이론을 시작으로 라이선스별 특성 및 준수 방법과 사례, 저작권 등 법적 검토, 참가자 소속 기업별 공개SW 라이선스 준수 현황 진단 등이 진행됐다. 해외 현지교육은 글로벌 기업의 공개SW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기술 체험과 라이선스 실무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실무중심의 교육이 제공됐다.

특히 해외 현지교육에서는 자유SW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등을 방문해 현지 라이선스 교육과 토론을 진행, 개발 과정에서 준수해야하는 방법 및 철학과 비즈니스 전략을 공유했다.

교육생으로 참가한 국내 SW기업 개발자는 “공개SW 가치와 철학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다”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개SW 프로젝트 개발 과정을 경험하고, 실무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공개SW에 대한 마인드 향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재홍 NIPA 공개SW진흥팀장은 “공개SW 활용 및 소스코드 공개는 서비스 기반의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의 한 방법으로,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라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공개SW에 대한 국내 SW기업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공개SW를 기업혁신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NIPA는 라이선스 및 비공개SW의 공개전환 등 공개SW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개SW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국내 중소 SW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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