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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라이선스 파악해 위반 사항 대처해야”NIPA, ‘제8회 공개SW 거버넌스 및 토론회’ 개최

   
 
[아이티데일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핵심 기술이 공개SW로 개발 및 배포되면서 법적 분쟁 소지가 확산되는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이 SW기업 및 개발자를 위한 ‘제8회 공개SW 거버넌스 아카데미 및 토론회’를 25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산업계에서 활용이 확대되는 공개SW 제품의 라이선스 이슈를 공유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공개SW 라이선스 방식은 2400여종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공개SW 활용률은 95%이며, NIPA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율은 지난 2017년 30%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공개SW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라이선스 위반을 사전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는 김병선 비디에스케이 전무의 ‘기업이 알아야 할 공개SW 라이선스와 관리 방안’을 시작으로, ▲이서연 라인플러스 오픈소스 매니저의 ‘기업의 공개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와 운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공개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이슈 및 분쟁 사례’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강연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국내 공개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이슈 현황과 진단 그리고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했다.

NIPA 측은 지난 2016년 ‘제1회 공개SW 거버넌스 아카데미’를 개최했으며, 최근 공개SW 활용 확대 및 라이선스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향후 매달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IPA는 국내 중소 SW기업을 대상으로 공개SW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라이선스 및 비공개SW의 공개전환 등 공개SW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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