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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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티, 세계 1위 SW 기업 키우는 전략 필요하다”국회 국토교통위, ‘4차 산업혁명 성공, 스마트시티가 돌파구’ 전문가 토론

   
▲ 국회 국토교통위원 소속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4차 산업혁명 성공, 민관협력 혁신 성장, 스마트시티 돌파구」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

[아이티데일리]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7월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기본 구상안까지 확정 발표한 데 이어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동력 연구개발 실증도시(대구광역시, 경기도 시흥시)도 선정하는 등 스마트시티 구축 개발 사업에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투자할 자금은 시범도시에만 1조 7,000억 원, 실증도시 R&D에는 약 1,100억 원이라고 한다. 여기에 이들 도시는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별도의 특별자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무튼 스마트 도시 건설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즉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등을 적용시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자는 게 기본 취지이자 목표이다. 다시 말해 이들 아이템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 관련 산업 및 기업을 육성해 이들 기업을 해외시장에도 진출시켜 세계 시장을 주도해 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건설 구상과 취지는 거대하게 잘 그렸지만 이들 아이템들의 기본 뿌리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즉 소프트웨어 산업과 기업의 주체는 누가 되느냐? 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단적인 예로 국토교통부의 한 정책관은 “국내에는 공간정보SW만 봐도 기업이 많지 않고, 자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심도 간다. 공간정보 SW는 외산이 많다. 수많은 R&D 인력이 참여해 개발한 외산 SW의 기능을 국내 기업이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고, 개발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정책관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첫 번째는 스마트 시티 건설 취지와 목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즉 스마트 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골격인 ▲개방 ▲공유 ▲협력을 통한 새로운 산업 및 기업 육성이 취지와 목표인데, 이 정책관의 의견대로라면 국내 산업은 내세울 만한 국산SW가 없으니 외산SW 위주로 건설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간정보 SW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 전반적인 국내 SW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즉 국내 SW산업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수백 개의 상용SW들이 있고, 일본과 중국, 미국 등의 글로벌 시장에도 수출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SW들이 수십 개가 있다는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이 같은 잘못된 인식은 스마트 시티가 제대로 건설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부족함이 없음이 분명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김은주 클라우드 센터장의 “정부는 전자정부를 구축해 세계 1위로 전 세계에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업은 그렇지 않다. 부끄러운 단면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도 세계 1위가 되기보다는 투자를 통해 세계 1위 기업을 만들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을 키우는 별도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종길 기자 gil0717@itdaily.kr>


“스마트시티를 4차산업혁명 성공 모델로”

국회 국토교통위원 소속인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4차 산업혁명 성공, 민관협력 혁신 성장, 스마트시티 돌파구」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아이템이라 할 수 있는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등을 적용시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자는 게 기본 취지이자 목표이다. 다시 말해 이들 아이템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 관련 산업 및 기업을 육성해 해외시장에도 진출시켜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런데 건설 구상과 취지는 거대하게 잘 그렸지만 이들 아이템들의 기본 뿌리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즉 소프트웨어 산업과 기업의 주체는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과 임종성 의원은 이와 관련 현재 스마트 시티 건설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을 초청,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토론회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김갑성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국토교통부 손우준 국토정책관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조대연 단장, 한국정보화진흥원 김은주 클라우드 센터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한 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시티 건설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환경에서 패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그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IoT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시켜 세계적인 SW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만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스마트시티 건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방과 공유, 협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과 관, 정부의 각 부처, 정부와 시민 등이 서로 협력하는 수평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 즉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해야 하며, 상호 협력체계를 갖춰야만 한다는 것이다. 해서 스마트시티는 국가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만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따라서 개방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으로 구축해야만 하고, 민간 주도의 스마트시티를 추구해야만 하며, 특히 중소 및 강소 SW 기업을 끌어안아 스타기업을 양성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별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 진행자인 김갑성 스마트시티특별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특위가 지난해 11월 발족돼 로드맵을 발표하고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며, "현재 로드맵을 다듬는 과정에 있어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조해 다듬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11월 호 참조>

<토론 참석 전문가>

■국회
-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진행
- 4차산업협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김갑성 위원장

■정부 부처 및 산하 단체
- 국토교통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과 정영길 과장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조대연 단장 - 한국정보화진흥원 김은주 클라우드 센터장

■기업 및 협력단체
- 공간정보산업협회 이명식 회장 - 한국상용SW협회 송영선 수석부회장
- 메타빌드 조대환 부사장 - 인프라닉스 신동경 부분장
- 컴퓨터월드/IT DAILY 김용석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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