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자 통지, 웹 호환성 개선 등 공공서비스 편의 증진 위해 협력

▲ 윤쥰병 서울시장 권한대행(좌)과 김석환 KISA 원장(우)

[아이티데일리]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11일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윤준병)와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촉진을 통한 국민편의성 개선 및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울시청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ISA와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종이기반의 행정처리 절차를 2018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디지털 송달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과태료 확정 후 1주 정도 소요되는 고지 사항의 송달 기간을 단축해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고지 사항을 열람하고 결제·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대민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특히 종이기반의 주차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전자화할 경우 환경보호 및 약 56억 원의 우편발송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주소지 변경에 의한 오배송 등 시민의 민원과 과태료 가산금,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도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주요 대민 인터넷 서비스의 웹 호환성, 개방성, 보안성 향상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이용환경 조성 ▲주요 공공 사물 인터넷(IoT)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시험·인증 ▲IPv6 도입 컨설팅 및 이용확산을 위한 협력을 통해 IPv6의 선도 적용 등을 공동 추진해 1천만 서울 시민과 관광객 등의 안전과 접근권을 강화하고 정보격차 양극화 해소에도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개발 지원 등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지금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한 시기로서 서울시는 이에 근간이 되는 IoT, 핀테크 등 ICT 첨단기술을 공공 서비스 분야에 적용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전자문서 등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기반 인프라”라며,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전자화 전환에 대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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