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아직도 왜 TF’ 후속인 민간 중심의 ‘끝까지간다 연구회(회장 이동희)’는 오는 16일 IT서비스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SW진흥법 개정 토론회 - 공공정보화 개선 중심으로’ 세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끝까지간다 연구회’는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계, 학계, 협단체 소속 전문가들이 모여 발족한 지난 2월의 ‘아직도 왜 TF’ 후속 연구모임이다. 공정한 발주문화와 SW생태계 개선을 위해 SW진흥법 전면 개정(안) 통과의 시행 가능한 부분을 시범 적용하고, SW진흥법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을 수행,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 활동 목적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SW 아직도 왜 TF’에서 도출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5대 과제’에 대한 SW업계의 요구에 방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5대 혁신과제인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 ‘과업심의 위원회 설치’, ‘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산출물요청 및 제공절차 마련’, ‘ 상용SW활성화’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준비됐다.

총 3개의 주제발표와 패널토의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 임춘성 SW정책연구소 실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SW산업의 중요성’을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SW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심기보 KAIST 교수는 ‘공공 SW사업의 현상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심 교수는 발표에서 국내 SW산업의 세계시장 선도를 목표로 공공SW사업의 현실을 되짚고 해결방안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곽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SW진흥법 개정 - 5대혁신과제 중심-’을 발표하며, 공공SW사업 규정 중심에서 SW사업 육성 강화와 SW기반 경제·사회 발전을 이끌 SW진흥법개정(안)과제를 제시한다.

뒤이은 패널토론에서는 진흥법의 전면 개정에 대한 각계 당사자 및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SW육성과 산업진흥의 법적근거가 될 전문개정안 토론에서는 심기보 KAIST 교수,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 조영훈 SW산업협회 실장, 조미리애 VTW 대표, 조창제 상용SW협회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 임춘성 SW정책연구소 실장 그리고 곽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이 참여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제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까지 간다 연구회’를 이끄는 이동희 국민대 교수는 “이번 IT서비스학회 진흥법 개정 세션은 입법예고 직후 나온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사항을 취합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출된 의견들이 향후 진흥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