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R 핵심 내용 및 법적 쟁점과 국내 기업 대응 현황 소개

▲ 김석환 KISA 원장

[아이티데일리]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함께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에 앞서 국내 기업의 인지도 제고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EU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포럼’을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GDPR은 EU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EU 시민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EU 거주자의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특히 GDPR 위반 시 최대 전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GDPR의 본격적인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번 포럼에서는 박노형 고려대학교 교수, 이창범 동국대학교 교수,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GDPR 핵심 내용 및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창범 교수는 GDPR 제27조 대리인 지정 의무를 예시로 들며 GDPR과 국내법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권현준 KISA 개인정보정책단장과 윤재석 개인정보협력팀장은 국내 기업의 GDPR 대응 현황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 등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우리 기업들이 GDPR에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GDPR의 핵심내용과 대응방안, 우리 기업의 준비현황을 공유해 국내 기업들이 GDPR 시행에 따른 부담과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ISA는 국내 기업들의 GDPR 대응을 돕기 위해 총 세 차례에 걸쳐 GDPR 세미나를 개최한다. 해당 세미나는 오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KISA 서울 분원(가락동)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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