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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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 빅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 성과 공개사회복지시설 확충, 군 관사 추가 건립 필요성 분석 등 빅데이터 활용 성과보고회 개최

[아이티데일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합리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2017년 공간 빅데이터 활용 수요분석’의 성과보고회를 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부터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유동인구, 카드매출 등 민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복합해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에는 관계기관 수요 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11개 과제를 선정·분석했으며,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분석 결과를 공유해 공간 빅데이터 체계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 확산 활용사례로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 ▲지역별 1인 가구 거주 특성 분석 등 두 가지를, 범부처 협업 활용 사례로 ▲권역별 민간주택 임차 소요 예측을 통한 군 주거정책 지원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등 두 가지 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의 공원향유도(왼쪽) 및 공원수요도(오른쪽)

서울시가 제안한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인구와 이용거리 접근성을 바탕으로 해당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는 분석 모델이다. 서울시 25개 시군구 주민이 인근 사회복지시설에 도보로 1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지를 분석, 사회복지시설의 향유도와 인구밀도까지 고려한 수요도를 바탕으로 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응암동·미성동·방배동 인근 등이 공원 향유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밀도까지 고려한 수요도는 연신내·화곡동·상도동 인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의 향유도가 낮은 지역은 홍대·상수역 인근, 양천 우체국 사거리 인근 등이며, 영유아 인구밀도를 고려한 수요도는 수유·인수동 인근, 방배동 인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1인 가구 거주 특성 분석’의 CCTV 취약지역과 공시지가 하위지역 분포 지도

부산시 해운대구가 제안한 ‘지역별 1인 가구 거주 특성 분석’은 해운대구의 1인 가구 취약계층 분포와 CCTV 접근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공시지가 분포와의 비교분석이 진행됐다. 해당 분석 결과는 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CCTV 설치 등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정책을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된다.

해운대구의 1인 가구 연령대는 30대 이상부터 점차 증가해 노년층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반송동·반여동·우동 등이 CCTV 접근에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역은 공시지가 하위지역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 ‘민간주택 임차 소요 예측을 통한 군 주거정책 지원’의 군 주거소요 실태 현황(왼쪽) 및 민간 임대 물량 대체 결과(오른쪽)

국방부가 제안한 ‘민간주택 임차 소요 예측을 통한 군 주거정책 지원’은 군 주거시설(관사) 건립 최소화 및 민간주택 임차 지원 확대를 위한 군 주거 권역별 임차지원 소요 분석 과제다. 이번 분석 결과는 국방부의 군 주거 지원금 예산 책정 및 군 주거시설 공급 필요권역 도출 등 실질적인 군 주거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계획이다.

분석결과 전체 군 주거권역 96개에서 주거시설이 부족한 군 주거권역 66개 중 아산·천안 등 23개 주거권역이 민간의 임대물량 대체 시 공급 적절지역 또는 과잉지역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군사경계선 및 산악 지역의 군부대 지역은 민간 임대물량도 부족해 군 주거 부족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환자-병원 간 이동거리·소요시간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안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의료 이용자와 요양기관 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산출한 것이다. 해당 연구는 응급의료·분만의료 취약지역 분석 등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토교통부의 연구를 바탕으로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기관 종류 등을 고려해 의료생활권을 대·중·소 진료권으로 구분했으며, 각 진료권 특성에 맞춰 ▲병상공급량과 사망률의 상관관계(중 진료권) ▲응급 및 분만의료 이송시간과 사망률(소 진료권) 등 세부적인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8년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에서도 수요 조사 등을 통한 분석 과제의 발굴·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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