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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시행 강화와 유지보수 법적 요율 현실화에 적극 노력할 것”한국상용SW협회 조창제 회장, 27일 정기총회에서 강조

   
▲ 한국상용SW협회는 27일 정기총회를 개최한 후 기념 촬영을 했다.

[아이티데일리] 한국상용SW협회(회장 조창제)는 27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는 2017년 사업실적 및 결산감사결과 보고, 2018년 사업계획과 관련된 의안심의 등의 순으로 개최됐다.

조창제 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TF(Task Force) 팀을 구성, ‘상용SW 제값 받기와 SI용역은 안 된다’와 같은 다시 말해 SW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게 많다”며, “올해 역시 이와 관련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 특히 분리발주를 통한 라이선스 위주의 판매가 중요한데, 분리발주 시행률이 지극히 낮다. 따라서 분리발주 현황을 주기적으로 대외에 발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률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유지보수 요율 역시 법적으로 15%로 규정돼 있으나 제대로 지키는 기관이 별로 없다. 따라서 법적 요율 현실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T DAILY 1월 30일 자 참조)

한편 한국상용SW협회는 지난해 클라우드분과위원회를 별도 구성,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의 생존전략을 마련하는가 하면, 글로벌 상용SW 명품대전, 육군정보화 발전 세미나, 공공정보화사업 발표 세미나, 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및 활동을 펼쳐 회원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상용SW협회는 올해 역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마련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BMT 의무화법에 통과에 따른 회원사 권익 대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에 따른 회원사 권익 대변 ▲상용SW용역 SI개발 방지 ▲상용SW기업 지적재산권 보호 ▲상용SW 제값받기 문화 확산(상용SW 100% 분리발주 및 기술 100% 평가제도 마련, 무상 유지기간 폐지 및 유지보수 수의계약 추진 등) 등이다. 한국상용SW협회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상용SW 전문 기업들의 입지와 위상을 적극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상용SW협회는 이날 정부정보회협의회 이석균 회장을 초청, ‘2018년 정보화 예산 편성방향 및 절차’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석균 회장은 “한국상용SW협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용SW 제값 받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 편성 및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적절한 시기에 맞춰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중앙부처는 매년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안에 대한 종합 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만 하고,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지출한도를 결정한 후 다시 기획재정부에서 지출한도 및 협의조정규모를 등록과 예산편성 지침을 작성해 3월 31일까지 중앙부처에 통보한 후, 중앙부처는 자율편성사업비를 조정과 예산요구서를 작성한 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요구 심의 조정을 거쳐 법정서류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에 넘긴 후 여기서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후 국회로 넘겨 심의(11월 30일까지)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12월 2일까지)한다”며, “이 같은 과정을 잘 이해하고, 정보화 예산을 반영시키는 데 노력한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올해 정부예산은 428조 원 규모인데, 정보화 예산은 3조 3,000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보화 예산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국상용SW협회와 같은 협단체와 일반인들이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12대 분야별로 정보화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018년 예산과 관련, “올해는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 예를 들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분야와 공공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분야에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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