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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데이터 혁신 전략 공개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아이티데일리] 정부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접근권을 높이는 등 공공데이터와 관련한 국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 혁신산업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26일 국무총리 소속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조성준 서울대 교수)’가 공식 출범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을 포함하는 민간위원 17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기간은 2018년 2월 26일부터 2020년 2월 25일까지, 2년을 임기로 한다. 제3기 전략위는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2018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 중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4대 추진전략 15개 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이를 위해 약 690여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와 현황 파악을 진행, 3월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선별적 데이터 개방에서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전면 개방을 추진한다.

아울러 개방된 데이터를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도’를 올해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단계별로 2019년 지방자치단체와 2020년 공공기관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해 올해 12월 국민에게 데이터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며, 검색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내 ‘데이터 1번가’를 통해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개방하기를 요구하면, 해당 기관이 신속하게 온라인 답변을 제공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인공지능·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관련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올해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관련 데이터를 개방하고, 2019년에는 인공지능(AI)과 헬스케어 관련 고품질·대용량 공공데이터가 개방될 예정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부터 자금지원, 해외진출 등 창업 전 단계에 걸쳐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기술보증기금·코트라·한국기업데이터·데모데이·한국엔젤투자협회 등 8개 민·관 기관이 협업해 혁신창업을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선다. 특히,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관련 기관의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원스톱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와 활용의 가치가 균형 있게 조화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조기에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혁신을 위한 추진 기반도 강화한다. 공공부문 데이터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공직분류체계 내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고,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예산 비중 확대 및 데이터 사업 통합관리도 추진한다.데이터 기반 범부처 협업을 촉진하고 객관적·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적 중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한다.

전략위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가치 조화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공공데이터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자원인 공공데이터 정책을 혁신적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21세기 원유로 부상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혁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신산업 분야 핵심 데이터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데이터 등 총 29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신산업 분야는 자동차종합정보, 인공지능의료영상판독정보, 자율주행차영상판독정보 등이 포함되며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데이터로는 공공시설물안전정보, 환경영향평가정보, 먹는샘물수질정보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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