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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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이 ‘5D’ 벗어나려면 원격지 개발 필수”민경욱 의원·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SW 원격개발 활성화 정책 세미나 개최

   
▲ 민경욱 의원실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SW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아이티데일리] “SW산업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지속돼왔지만, 불합리한 수발주 사업 관행과 관련 법·제도의 한계는 여전히 장애물이다. 특히 SW산업이 5D(3D, Dreamless, Deadness)를 벗어나려면 원격지개발 정착이 필수다.”

2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회장 강진모, 이하 ITSA)가 SW 원격지 개발 실현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김숙경 카이스트 글로벌IT기술대학원 교수는 ‘SW원격개발 활성화 및 역량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ITSA가 ‘SW 원격 개발의 현장 정착은 대한민국이 SW 강국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는 주제 아래 준비했다. 국내 SW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 확보는 물론 원격지 개발의 실효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외의 경우 SW산업 관련 직군이 다른 산업군보다 원격근무 비중이 높은 분야에 속하며, 특히 원격 근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글로벌 IT기업들은 원격근무 비중이 타 직종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원격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원격지 개발 혹은 원격근무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설명이다.

김숙경 교수는 원격지 개발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원격 개발의 정의 구체화 ▲원격 개발 유형 발굴 ▲시범사업 통해 성공사례 발굴 ▲원격근무자 고용안전성 확보 등 역기능 방지 ▲중소업체들의 원격 개발을 위한 지원기관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SW사업의 원격지 개발을 위해 ‘안전한 SW원격개발’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안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후속조치 매뉴얼이 정립돼야만 원격개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승주 교수는 ▲안전한 VPN 설정 ▲다중인증(Multi-factor Authentication)을 통한 정보 출입 보안성 향상 등 원격개발 보안문제 해소를 위한 기술적인 조건도 갖춰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병진 과기정통부 SW산업과장은 “앞서 ‘SW 아직도 왜 TF’에서 원격지 개발 활성화에 대한 도출(안)이 있었다”며, “올해 1분기 내로 ‘SW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 고시의 관련 조문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SW산업진흥법 개정 시에 법률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곽 SW산업과장은 작업 장소 지정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거나 원격지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발주자가 자발적으로 원격지 개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SW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부에서도 추진력 있게 진행하는 원격지개발 활성화가 산업현장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모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능정보시대에 걸맞는 개발환경을 조성하고, SW전문가들의 지식이 산업계에 축적되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협회는 본 세미나에서 지적된 정부와 보안전문가 등의 조언을 바탕으로 산업계에 원격지개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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