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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혁신·성장의 발목 잡아선 안 된다”네거티브 규제·규제 샌드박스 등 디지털 시대 새로운 규제방안 논의

   
 
[아이티데일리] 정부 여당과 업계·학계 관계자들이 디지털 시대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김해영 의원실, 박정 의원실 및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체감규제포럼 등이 ‘혁신 촉진하는 스마트 규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혁신성장과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를 26일 공동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안준모 서강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높은 불확실성이 시장에 존재하며, 규제를 효과적으로 디자인해 높은 불확실성과 빠른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뉴노멀법처럼 기존 규제 조항을 새로운 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수평 규제가 바람직한 것인 것, 또, 불확실한 시장을 입법으로 규정해 규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스마트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혁신조달 등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혁신조달은 시장창출·혁신촉진을 위한 성과 지향형 규제”라면서, “공공조달에 R&D를 합친 개념이나 민간에서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것이 정부가 원하는 정책 목표와 사회적 목표도 달성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을 돕기는커녕 크지 못하게 일부러 막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서,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성장을 막는 규제 사례와 중국와 일본의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임 센터장은 “해외에선 규제에 기술혁신과 상상력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반면, 우리는 세세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상상력을 펼칠 여지가 없다”면서, “지금도 뉴노멀법이나 전안법 등 강력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서 스타트업뿐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이 텐센트나 구글 같은 회사와 경쟁하는 데 있어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태언 테크엔로 대표변호사는 “한국엔 규제 총량이 많으며, 보이지 않는 참고 지도까지 텍스트로 정리해 비교하면 세계적인 수준이 아닐까 싶다”면서, “정부가 완장을 차고 이끄는 게 아니라 판을 깔고 갈등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국장은 “규제란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며, 아웃데이트 됐거나 나쁜 규제를 빨리 걸러내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다”면서, “유연한 입법 방식과 혁신 제도의 두 축으로 우선 허용체제를 구현하고, 부처 중심의 칸막이 규제를 감안하여 각 개별법마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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