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공공정보화사업의 제도적용과정에서 발주자 및 민간 기업이 겪는 문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전자정부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그동안 명확하지 않은 과업지시서로 인해 빈번한 과업변경이 발생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민간에서 이미 개발·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정부가 개발·배포함으로써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시 과업의 명확화 정도와 민간소프트웨어(SW) 침해여부를 함께 심사하도록 한다. 이에 더해 1분기 중으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개정해 우선 적용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로써 과업변경으로 과업이 증가하거나 변경된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 기업에 정당한 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장기계속사업의 단년 계약으로 인해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어렵고 행정력이 낭비돼 결국 품질저하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지침에 장기계속계약이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기계속계약이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화사업의 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하는 경우 투입인력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발주자는 감사 등으로 투입인력을 관리하고 사업자는 투입인력으로 평가우위를 확보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등 인력관리가 중요한 사업 외에는 투입인력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독 응찰한 사업자에 대해 제안서 적합여부만 판단해왔던 것을 반드시 기술능력 평가를 수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기업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원격개발 업무환경 구축방안’ ▲정부주도 개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투자(BTL/BTO)를 통한 서비스 또는 제품 도입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앞으로도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수·발주자 모두가 상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