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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2GB 보편 제공” vs. “문화·오락적 사용 증가 고려해야”정부,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6차 회의 개최

   
 
[아이티데일리] 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하는 ‘보편요금제’를 놓고 소비자 및 시민단체와 이통사 간 의견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통사는 음성통화 무제한, 데이터 2GB를 월 2만 원에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정부가 개입해 강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 사용이 동영상·게임·SNS 등 문화·오락적 측면에서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데이터의 보편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2일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유통협회, 알뜰통신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22일에 열렸던 제5차 회의에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보충 논의를 이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KISDI가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요금수준 비교 및 요금제 현황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다음으로 진행된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추가 논의에서 소비자·시민단체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보편요금제가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제시된 대책인 만큼 이통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은 음성 무제한, 데이터 2GB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이통사는 최근의 데이터 소비가 동영상, 게임, SNS 등 문화·오락적 측면에서 크게 증가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요금수준을 비교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의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법률로써 보편요금제를 강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알뜰통신협회는 보편요금제의 도입 배경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차별, 시장실패 문제는 알뜰폰 요금제를 고려하면 보다 완화된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요금제에서 음성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5G 도입 등에 따라 앞으로는 데이터 서비스도 보편적 성격을 갖게 될 것이며,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정욱 국방대 교수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통신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금, 제공량 수준을 산출해 이를 토대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다른 요금제에 대해서는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다음 회의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경우의 수정·보완사항과 함께,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경우의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그간 논의됐던 보편요금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도입 필요성, 보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차기회의는 오는 26일 개최하며,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후 다음 주제로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를 포함해 기본료, 인가제 등 요금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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