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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소기업 R&D 지원에 1조 917억원 투입중소벤처기업부, 2018년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통합공고 발표

   
 
[아이티데일리]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에 1조 917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이 투입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2018년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중기부 출범을 계기로 타 부처에서 이관된 사업까지 총 13개 세부사업이 포함됐으며, 지원 규모는 2017년도 사업(9,601억 원) 대비 13.7% 증가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R&D 지원제도를 개선했다. 지원기업 선정단계에서 고용창출, 성과공유, 근로환경 등의 실적과 계획을 반영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를 우대한다. 저변확대사업(창업성장, 산학연, 제품서비스, 공정품질R&D 등)의 50% 이상, 전략형사업의 30% 이상을 정부 R&D사업 최초 참여기업으로 선정, 이들을 위한 ‘R&D 첫걸음기업 목표관리제(MBO)’도 도입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분야 및 15대 핵심기술을 지정, 창의·도전적인 R&D에 대한 중점 투자와 집중 육성에 나선다. 이 가운데 창업기업 전용 R&D에는 전년대비 38% 증액된 2,727억 원을 지원하며, 창업성장 R&D 내 혁신 창업과제도 신설했다. 특히 예산집행 자율성 및 성실실패 허용 범위 확대가 이뤄졌으며, 도전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실패 시 면책도 가능케 했다.

아울러, 민간주도 R&D사업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이 선별한 유망기술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사업 참여를 우대하고,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평가위원 참여도 의무화했으며, 성공벤처인 등 시장이 선택한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을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팁스(TIPS)’ 전용예산도 25.2% 늘어난 156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밖에,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TP), 대학·연구소 등 지역 혁신거점과의 연계로 지역 혁신 클러스터화를 촉진하는 한편, 혁신창업가, 엔젤투자자, VC 등이 보다 원활하게 교류하고 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혁신문화 조성도 꾀한다.

중기부는 수요자 맞춤형 R&D를 추진, 과제 신청·접수 시기를 연중 분산해 시장의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현장조사 부담 완화, 온라인평가 및 단번평가(one-shot) 확대 등을 통해 평가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기업의 서류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청·평가 단계별 제출서류도 차등화한다.

2018년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은 이달 말부터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이 공개되며, 중기부 홈페이지(링크), 기업마당(링크),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링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전국에서 총 19회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홍종학 중기부장관은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성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곳으로 정부의 R&D재원을 집중하겠다”며, “정부는 민간과 시장의 선택과 투자에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R&D를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1996년 중소기업청 개청 이래 코스닥 상장기업의 48.5%, 벤처천억기업의 47.8%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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