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연합회는 그간 30여회에 걸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특히 ▲SW·ICT 강국 ▲4차 산업혁명 선도 ▲스마트 코리아 건설 등을 위한 국정 과제 제시와 4차위 신설, 과기정통부를 통한 11대 혁신 성장 과제 제안 등을 수행한 바 있다.

또한 4차위는 그동안 정책부서만의 참여로 축소돼있었으나, 과학기술·산업·제도 등 3개 혁신위원회와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주요 정책들을 조정·심의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SW 아직도 왜? TF’ 등을 통해 SW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도출해 왔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현정 한국SW산업협회 회장, 조창제 한국상용SW협회 회장 등 50여 기관·단체 대표자가 참석했으며, 노규성 4차위 위원과 노경원 과기정통부 국장의 정책 발표 및 조풍연 상임의장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먼저 조풍연 상임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시장 환경을 고려한 선진체계 구축이 시급하고,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이나 법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특히 가치보장 정책은 예산체계부터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SW인력은 대학을 나와도 학원교육을 받지 안 받으면 코딩도 제대로 못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가 없고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하다”며, “문제 해결형, 메이커스 기반 기업가정신, 고용정신, 융합SW개발 능력 등으로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정책이 현장 애로사항 해결보다는 가시적인 성과인 숫자에 얽메이는 것 같다”며, “좀더 현장과 밀착된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내야만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규성 4차위 위원은 “연구원 주도의 도전과 성과 높은 R&D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정을 존중하고 실패도 인정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면서, “잘하는 것은 더욱 잘하게 하고 못하는 것은 잘도록 이끌어 주며 성과를 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국장은 “SW 영향평가, RFP 검토 위원회 강화 및 예산제도 개선을 통해 가치보장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클라우드·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초중등 SW 의무교육을 통해 창의실용·현장형·지능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진호 총연합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4,249건의 법령을 조사해 9건을 개정했으나, 미국의 1600건에 달하는 ‘1 in 2 out’ 규제개혁과 비교해 보면 소극적이었다고 본다”면서, “교통·통신·국방 등의 우수신기술조차 수많은 제도에 걸려 판로를 개척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시카고상품거래소는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규정하고 선물거래를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으로 전자화폐를 금지하고 있다”며, “전자화폐가 투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