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뉴스홈 > 종합/정책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 가입 사은품 한도 15만원으로 축소방통위, ‘경제적 이익 제공 등 이용자 차별행위 판단기준’ 제시

   
 
[아이티데일리] 방송·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현금 및 상품권 등의 혜택이 내년 상반기부터 다소 축소된다. 새 한도는 각각 초고속인터넷 15만 원, 유료방송 4만 원, 인터넷전화 2만 원, 사물인터넷 3만 원 등의 수준으로 정해졌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이하 ‘고시 제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경제적 이익 등’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상품권, 물품, 약관 외 요금 감면, 약관 외 설비비 감면 등을 말한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 등의 기준금액은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 변화,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흑자 서비스는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을 토대로, 적자 서비스는 신문고시 등의 입법례를 참조해 가입자당 영업수익의 20%를 원칙으로 산정하도록 했으며, 2년마다 조정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별 기준금액은 초고속인터넷 15만원 상당, 유료방송 4만원 상당, 인터넷전화(VoIP) 2만원 상당이며, 사물인터넷(IoT)은 시장 형성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3만원 상당으로 산정됐다. 다만, 이동전화는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점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사실상 이동통신 서비스를 결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기준금액은 초고속인터넷 19만 원, 유료방송·인터넷전화 각 3만 원 수준이었다.

한편,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준금액의 초과여부 뿐만 아니라 이용자간 차별 여부와 정도, 지역별 차별여부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아울러 음성적 제공 가능성이 높고, 가입자를 유인하기 쉬운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정상적인 마케팅 차원의 경품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은 자율 경쟁을 보장할 방침이나,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에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시 제정안은 20일 이상의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2018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인기기사 순위
(우)085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 W CENTER) 1713~1715호
TEL : 02-2039-6160  FAX : 02-2039-6163  사업자등록번호:106-86-40304
개인정보/청소년보호책임자:김선오  등록번호:서울 아 00418  등록일자:2007.08  발행인:김용석  편집인:김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