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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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스마트 심판시스템’ 연내 구축 추진심결 오류 방지 및 심결문 작성 자동화 지원

   
 
[아이티데일리]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심판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 심판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심결 오류 방지 및 심결문 작성 자동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심결 오류 방지 기능’은 심판관이 심결문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자동으로 검출해 심판관에게 제공해주는 기능이다. 당사자계 심판 중 권리자 변경, 정당한 의견제출 기회부여 여부 점검 등 5가지 오류항목에 대해 자동 점검 결과를 제공한다. 자동 점검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심결 취소사례 140여건을 분석해 심판 유형별로 시스템 점검 가능한 사항을 선별했다.

‘심결문 작성 자동화’ 기능은 심결문의 주요 항목인 심결의 이유 및 청구취지에 대해 심판관이 결정한 주문에 따라 표준문구를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기능이다. 이를 위해 심판 종류 및 주문 유형별로 우수 심결문 등을 활용해 표준문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더불어 ‘스마트 심판시스템’에는 다양한 심판 업무 지원 기능이 구현될 계획이다. 청구항 오류를 점검하고 다른 청구항과의 차이를 대비하는 청구항 분석기능 및 취소의견제출통지서의 법조항별 취소이유의 기본 문구를 자동 입력하는 기능 등을 제공한다.

최일승 특허청 정보시스템과장은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심사·심판 품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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