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가상화폐ICO 규제 대책회의(가칭)’을 설치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며, 블록체인과 암호화 화폐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23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는 정부의 ICO 금지 조치 공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월 1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하고 ICO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데 이어 9월 29일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혀 ICO 금지 조치를 공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다단계금융사기(폰지사기), 세금포탈 등 ICO 시장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ICO가 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BIPA는 가상화폐 발행과정에서 발견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사례에 대한 방지 및 단속은 강화해야한다는 점에서는 찬성하며, 블록체인 관련 법제화가 마련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관이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검증제도를 만들어, 검증된 기술 등만 ICO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ICO 자금 운용에도 절차를 둬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KBIPA는 정부와 대책회의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기를 요구했으며, ICO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꼐 올바른 방향에 대한 제안 및 홍보를 대책회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주 KBIPA 이사장은 “대책회의를 통해 적법하면서 건전한 ICO가 아닌 이를 빙자한 각종 사기와 관련 범죄에 따른 피해자 방지를 위해 해법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블록체인 산업의 기술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겠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등 정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