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한국SW·ICT총연합회는 최근 한국디지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국가전략산업 보안혁명’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패널토론도 했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패널토론 좌장은 노규성 중소기업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 위원장(공동상임의장, 디지털정책학회 회장)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조풍연 공동상임의장, 이민수 한국통신인터넷기술 대표, 손영돈 한양대학교 교수 등이다.

좌장인 노규성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이버 안전망은 국가, 국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누려야 하고 함께 이끌어 가야 한다. 이제는 사이버 보안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이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안 전문가 양성, 보안 신기술 R&D 투자, 기업 M&A 등을 더욱더 확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10배, 100배 많은 보안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세계 3위의 사이버 보안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고급 일자리 산업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풍연 공동상임의장(한국SW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기관이 민간에게 아웃소싱 했던 SW/보안 관제 파견 인력을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함으로써 민간시장의 유지보수 매출이 현격하게 줄어들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세금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민간 전문기업들은 공기관에게 기술 인력을 빼앗기고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인력들이 공기관에 정규직화 돼 민간 기술자들의 직업 박탈감과 우수 인재 양성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수 한국통신인터넷기술 대표(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수석부회장)는 “CC인증의 평가보증이 레벨 1~4 단계까지 진화해 레벨 1단계를 취득하는데 최소 1~2년이 소요돼 전 등급 인증을 취득하는데 최소 5~8년이 걸린다. 이 같은 비효율적인 인증은 또 다른 신기술 진입장벽이다. 인증 레벨별 기술 내용도 크게 차별성이 없는데 불필요하게 레벨등급을 높이는 것은 기술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폐지하고, 인증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기술 기업들이 신나게 사업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영돈 한양대학교 교수(전 국보연 소장)는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에 쌓여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이버보안과 정보보안 기술과 산업이 중요하다. 국내 정보보안 시장규모는 세계시장 대비 1.9%(약 2.4조원) 밖에 안 되는 소규모 시장이다. 이를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안 기업들의 성장저해요소인 기업 지적 라이선스 대가 가치보장(유지보수율 15% 인상, 유지보수 수의계약, 라이선스 정가구입, 개발 SW 지적재산권 보장, 제안평가 시 기술100% 평가, 정책감사전환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