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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약정할인제 고지 실태 점검 나서행정 지도 및 제도 개선 추진

   
 
[아이티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달 9일부터 25일까지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통신요금할인을 골자로 하는 약정할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중요사항에 해당돼, 이동통신3사는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가입 시 휴대폰 문자(SMS·MMS) 및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가입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이에 이번 점검은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를 짚어보기 위한 것이다.

약정할인제는 이동통신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한 ‘의무약정 할인’과 휴대폰 구매 관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선택약정할인’으로 구분된다. 의무약정할인은 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는 계약 대가로 요금의 25%~30%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선택약정할인은 휴대폰 구입 시 보조금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다. 일부 가입자의 경우 의무약정할인 혜택과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지가 미흡할 경우 행정 지도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입자가 충분히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요금할인 혜택이 확대돼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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