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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조직개편 완료…과기정통부·중소벤처부·행안부 출범중앙행정기관 및 정무직 하나씩 늘어, 하부조직 정원도 134명 증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구도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가 26일 정식 출범한다.

25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 2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조기 국정안정을 위해 개편의 폭을 최소화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 주요 국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해양경찰청이 신설됐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됐으며,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통합됐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기정통부), 통상교섭본부(산업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안부) 등이 마련됐으며,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돼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됐다.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7부5처16청·2원5실6위원회 등 51개에서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 등 52개로 한 곳 늘었고, 정무직도 차관급 한 명이 늘어 총 129명에서 130명이 됐다.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도 2실8국(관)11과(담당관)가 추가돼 총 134명이 증가했다. 중소벤처부는 ‘중소기업정책실’과 ‘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했고, 과기정통부는 신설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를 보강했다.

행안부는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두는 한편, 창조정부조직실을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등을 신설했고, 해양경찰청의 경우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를 위한 ‘수사정보국’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창업·혁신이나 연구개발(R&D) 평가 등 민간의 전문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의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부겸 행자부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운영의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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