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최근 20억 원 이상의 대형SW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다 공정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위원을 80명에서 15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여전히 SW기술평가위원에 대한 불만이 높으며 ▲평가위원 개개인의 역량 부족 및 검증의 어려움 ▲평가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기 힘든 제도상 허점 ▲일반평가의 변별력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조달청은 기존부터 이어왔던 이 같은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위원을 대폭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평가위원 수를 늘리는 것보다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췄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조달청은 평가위원을 ▲전문평가위원(2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 평가)과 ▲일반평가위원(20억 원 미만 평가)으로 구분했다. 전문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은 5급 이상 공무원과 부교수 이상의 교수이고, 일반평가위원은 6급 이하 공무원과 조교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W의 성능이나 기능, 특히 구매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요구조건은 없다.

때문에 업무 특성이나 SW에 대해 잘 모르는 평가위원이 평가를 할 경우 제안서의 디자인적 요소나 발표자의 PT 실력 등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 및 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런 평가요소는 SW 특성이나 장단점 등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디자인 · PT 위주’의 평가는 안 된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평가요소는 도입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업무특성에 적합한 SW의 기능이나 성능에 초점을 맞춰야만 하고,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이 돼야만 한다. 평가위원들의 자격은 SW를 잘 알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해야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위원들의 숫자만 늘어났을 뿐, 가장 필요로 하는 평가위원들의 역량이나 이를 검증할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조달청의 평가위원은 제도상의 허점도 드러내고 있다. 즉 평가위원 가운데 전문성이 뛰어나 특정 기업이나 협회·단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공정성을 이유로 관련 사업의 평가에 배제시키고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 모르지만, 공정성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기술위주의 평가를 통해 신생업체 등 후발주자의 참여를 쉽게 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양성하겠다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가장 낮은 가격만으로 입찰이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온라인 평가도 기술력 중심이어야

조달청은 이러한 지적을 보완하기 일반평가의 경우 10억 원 미만의 조달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온라인 평가로 진행하고 있다. 즉 기술평가와는 무관한 프레젠테이션이나 디자인적 요소 등을 최대한 배제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평가에 참여한 기업들은 온라인 평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술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경우에는 기술 설명의 기회가 더욱 적어 결국 평가의 본 목적인 기술평가 위주 심사가 아닌 최저가로 결정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기술점수와 가격은 9대 1인데, 기술점수에서 편차를 벌리지 못하면 가격이 가장 낮은 기업이 수주할 수밖에 없다.

한 관계자는 “현 제도상으로는 아무리 높은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도 평가위원이 변별력 있는 점수를 주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공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수차이를 제대로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적과 관련, 개선 방안으로 ▲평가위원 선정과 역량평가의 기준 마련 ▲기술 위주의 평가 변별력 확보 ▲평가위원 개개인들의 역량 및 윤리의식 확보 ▲기업들 스스로의 공정경쟁 의식 함양 등을 제시했다.

정부공공 프로젝트는 공정성을 이유로 조달사업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공정성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돼 신생기업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최저가로 수주하는 사례는 여전해 시장 질서를 크게 어지럽힌다는 게 관련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