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산정에 시간단위방식 병행 가능…SW기술자 처우개선 및 ‘제값받기’ 정책 실현 목표

 
[아이티데일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가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2017년 개정판을 14일 공표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관리해왔던 ‘데이터베이스(DB)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재통합했다. 이는 DB 구축 및 SW 개발사업 추진 시 발주기관이 2개의 가이드를 참고해야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운영주체를 단일화해 향후 가이드 개선방향을 통일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또한 SW사업 추진 시 투입공수방식(Man-Months)을 적용해,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기술자의 평균임금을 시간단위방식(Man-Hours)으로 병행해 계산할 수 있도록 일부 산식 및 예시가 추가됐다. 이는 SW기술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을 적용한 산식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시간 보장 및 시간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지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협회 측은 “올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은 업계와 정부 의견을 조율해 수발주자가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편의성을 제공하고, ‘제값받기’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반영한 것”이라며, “SW산업의 제값받기 정책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7년 개정판)’는 14일부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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