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중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의혁신형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술성 평가가 적용된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성평가에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10일까지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되며, ‘적합’ 사업들의 경우 기재부로 통보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검토가 시작된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국가R&D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성 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추진 타당성과 적합여부를 기술적 관점에서 사전 평가하는 것으로, 연 4회 실시되고 있다.

현 기술성평가는 기술개발 목표와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응용개발사업, 연구시설장비사업 등 프로젝트형 사업에 맞춰 설계돼,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등 창의혁신형 사업들의 타당성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사업기획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세부과제들의 목표·내용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창의융합사업, 혁신도전형사업, 미래인력양성사업, 개방형혁신사업 등을 위한 별도의 평가트랙을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미래부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는 대규모 신규 국가R&D사업들의 사업 목표, 내용, 방식 등을 검토해 평가유형을 구분했고, 평가절차도 간소화해 6주에서 5주로 평가기간을 단축했다. 평가유형Ⅰ(프로젝트형) 사업은 기존 기술성평가와 동일해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신설된 평가유형Ⅱ(프로그램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국가정책적 필요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하게 된다.

홍남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대규모 신규 R&D사업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성평가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창의융합형사업, 혁신도전형사업, 미래인력양성사업, 개방형혁신사업 등이 사업 착수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