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데일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제조산업 대비 낮은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내수시장 위주에서 글로벌 진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됐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경제부총리 주재 2017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31일 제1차 서비스R&D특별위원회(위원장 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전략과 과제를 확정했다.

소득수준 향상과 스마트 기술 발달로 전 산업의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서비스업의 고용·부가가치 비중이 60%를 넘어 서비스경제로 이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서비스업을 향후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적 성장 돌파구로 보고 마련한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은 ▲정부 서비스 R&D 투자 전략적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서비스 R&D 통한 수출-내수 동반성장 촉진 ▲민간 서비스 R&D 투자 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을 관계부처가 협력해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략1: 정부 서비스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체계적 관리

먼저, 서비스 R&D 투자 규모와 비중을 2016년 5,788억 원(3%)에서 올해 6,647억 원(3.4%), 오는 2021년에는 2배 수준인 1조 2,500억 원(6%)으로 확대해 ‘서비스경제발전전략(‘16.7)’을 뒷받침한다. 신성장서비스, 서비스고도화, 서비스기반기술 등 산업화와 융합 가능성이 높은 3대 중점투자 분야를 선정, 단계별 투자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혁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서비스방법론 등 기초연구를 위한 ‘서비스 혁신기반’ 분야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서비스 R&D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특성화‧대형화를 추진, 개방형‧수시 평가를 도입하고 영향력(정성) 중심의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 R&D 사업의 관리체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전략2: 서비스 R&D를 통한 수출-내수 동반성장 촉진

또한, 7대 유망 신서비스(금융분야 제외)의 산업화와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한 서비스 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서비스 산업별 주관부처(SW:미래부, 콘텐츠:문체부, 의료:복지부, 관광:문체부, 교육:교육부, 물류:국토부)는 글로벌 트렌드와 기술동향 등을 반영해 ‘산업별 서비스 R&D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상‧지진 예보 서비스와 피해자 안심서비스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재해 서비스 R&D를 강화한다. 신서비스 창출‧사업화 촉진을 위해 서비스 R&D 초기단계부터 통합‧연계하는 지원 시스템도 구축,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R&D 플랫폼을 개발‧확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략3: 민간 서비스 R&D 투자 생태계 조성

아울러, 세제 지원 차별해소와 서비스 R&D 걸림돌 규제개선 등 서비스기업 도약(붐업)을 위한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개발 비용 인정요건을 현행 이공계 인력 위주에서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하는 비이공계 인력으로까지 확대하고,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별도 지원기준 등을 통해 서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며, 서비스 R&D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 연계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대학에 재직자를 위한 기업 사내 대학 위탁‧운영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창의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또는 기술경영대학원에 서비스 R&D 교과과정을 도입하고 산학협력 중심으로 개편하며,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서비스 R&D 전 과정을 관장하는 전문가와 함께 핵심 사업서비스별 실전형 인재를 양성한다.

이밖에도 ‘서비스 R&D 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과 대학‧출연연 간 협업을 지원하고, 기존 기술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 R&D에 특화된 지식재산 보호체계 별도 마련을 위해 보호범위 확대와 심사트랙 운영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은 “그간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업의 성장 가능성과 서비스 R&D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면서, “앞으로 국가 차원의 서비스 R&D의 전략적 투자와 유망 신서비스 산업을 발굴해 내수 중심의 서비스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해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가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